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157		제출년월일 :	2020. 5. 8.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제안이유

마을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마을세무사의 재능기부에 따른 지속적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및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마을세무사의 위촉 및 임기, 직무, 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제5조)

다. 마을세무사 이용대상 규정(안 제6조)

-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익산시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라. 마을세무사 직무수행 방법 및 수행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마. 마을세무사 이용요금 및 수당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 이용요금 무료

-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지급 가능

바.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0. 3. 18.)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법제처 입법컨설팅 실시 여부	: 여(2020. 4. 27.)

마. 입법예고 여부	: 여(2020. 3. 23. ∼ 2020. 4. 13.)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0. 3. 26.) 검토의견 반영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0. 4. 14.)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참고자료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두는 익산시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익산시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다른 법률에 따라 세무대리가 가능한 사람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익산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제3조(마을세무사의 위촉 및 임기) ① 시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자 중에서 마을세무사에 필요한 인원을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마을세무사의 직무)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세무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2. 청구세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 등 제1호에 딸린 업무

제5조(마을세무사의 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마을세무사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익산시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7조(직무수행 방법) ① 마을세무사는 전화ㆍ팩스 또는 우편을 통해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마을세무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 이용 신청인의 사업장 등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수행실적 관리)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수행실적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이용요금) 마을세무사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수당)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 수집) 시장은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붙임 1]

참 고 자 료

□ 행정안전부 시달 지침(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069호)

○‘20년 마을세무사 운영계획 통보

▸수요자 중심의 현장지원 등 주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위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운영을 전 시군으로 확대

▸마을세무사의 현장 상담 시 소요되는 교통비 실비 지급 규정 등을 반영하기 위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제정 필요

▸필요한 조례 제정을 위해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준칙안 시달

○ 그간 추진경과

▸마을세무사 운영 기본계획 수립(‘16.2.18)

▸마을세무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6.2.22)

*행안부-한국세무사회-지자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1기 마을세무사 위촉․운영(‘16.6.1～‘17.12.31)

▸제2기 마을세무사 위촉․운영(‘18.1.1～‘19.12.31)

▸제3기 마을세무사 위촉․운영(‘20.1.1～ )

○ 마을세무사 위촉 현황 (제3기 : 2020. 1. 1. ~ 2021. 12. 31.)

지 역	세무사명	전화번호	세무사명	전화번호
중앙,평화 인화,마동 모현,송학	황종수	063-858-3535	소병규	063-854-1881
	최영희	063-851-8959	김영철	063-858-0141
동산,남중 영등1, 신동	신동훈	063-851-5101	정승아	070-5030-1421
	김태원	063-837-2626
영등2,어양 팔봉,삼성	이병희	063-852-2589	박성일	063-851-9123
	박준호	063-831-1221	황경환	063-837-3361
읍·면지역	유경준	063-855-7010	태영환	063-856-7255
	김병윤	063-833-0355
상담공무원	세무과 도세계장 백현기 ☎ 063-859-5123, 지방소득세 담당자 소강섭 ☎063-859-5639
총괄문의	세무과 세정계 김진태 ☎ 859-5121

□ 타시군 마을세무사 운영조례 현황

연번	조 례 명	종류	공포일자	제정·개정
1	거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2016.12.29.	제정
2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2017.11.29.	제정
3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2017.10.18.	제정
4	산청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2018. 9. 5.	제정
5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2019.12.31.	일부개정
6	양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2017. 4. 5.	제정
7	의령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2017.10.10.	제정
8	장흥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2017.12.29.	제정
9	증평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2016.12.23.	제정
10	통영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2017.11.20.	제정
11	함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2019. 2.19.	일부개정
12	함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2019.10.30.	제정
13	해남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2018. 4. 2.	제정

[붙임 2]

익산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익산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제10조(수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중 제1호에 해당

▸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익산시“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 실무지침”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액에 준하여 일당을 지급(기본료 70,000원, 2시간 초과시 30,000원)

◦ 직무수행수당 : 400천원 소요

▸2명(마을세무사) × 2회(반기별) × 100,000원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에 따른 직무수행수당 4명 기준

4. 작성자

세무과 행정6급 김진태 (☎ 859-5121)